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6. 17.(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6. 4.

나. 제 안 자 : 노태손 의원 외 10인(대표발의 노태손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6. 5.

라. 상정일자 : 제255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19년6월1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노태손 의원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인천사랑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천사랑운동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만들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명을「인천사랑운동 지원 조례」로 변경함

❍ 인천사랑운동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3조)

❍ 인천사랑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인천사랑운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6조∼제9조)

❍ 인천사랑운동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여론조사 실시 근거를 신설함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설치된 “인천사랑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인천사랑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개발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하고자 2002년 11월 제정되었음.

❍ 그러나 ‘인구 300만 시대를’맞이하여 정주의식 증진 및 새로운 인천을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직접적 참여와 의견제시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의 확보와 시민운동의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인천사랑운동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인천사랑운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명) 조례의 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명의 문구를 개정하고,

❍ (안 제3조) 인천사랑운동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장의 책임을 명시화 하였음.

❍ (안 제6조∼제9조) 인천시가 지원하고 있는 인천사랑운동 관련 사업을 지속적이고 전문적·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인천사랑운동센터’설치·운영과 위탁을 명문화하여 센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내용 등을 규정하는 사항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인천사랑운동의 지원과 육성을 통해 인천시민으로서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소통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의 경제 활성화 및 문화 발전 등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조성혜 의원>

◌ 정의 제1항을 보면 인천사랑운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 시민소통네트워크가 고유명사인지, 일반명사인지? 고유명사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건지?

⇒ (소통협력관) 시민정책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정책자문단은 조례에 근거 없이 만들어진 사항임.

◌ 인천사랑운동이 광역이 아니라 기초지자체에 이 조례가 있음.

⇒ (노태손 의원) 인천사랑운동 조례에 대해서는 토박이 모임, 지역연고 모임 등이 많이 있음. 이 조례의 근간은 인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단체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남궁형 의원>

◌ 인천사랑운동지원센터의 취지가 잘 나타나 있으며 긍정적인 부분이 많음. 애향심에 대한 우려 부분이 있으니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람

<민경서 의원>

◌ 사랑운동조직, 인천사랑운동센터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 (소통협력관) 사랑운동센터는 가치재창조지원센터였던 부분이고 사랑운동조직은 광범위한 부분임.

◌ 센터의 비용추계가 과한 것 같음.

⇒ (노태손 의원) 기존 가치재창조지원센터에서 추진했던 부분이 그대로 넘어 온 부분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7명 (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노태손, 민경서, 조성혜)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인천사랑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현행)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사랑운동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사랑운동의 지원․육성을 통하여 인천시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천사랑운동”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건전한 마음을 바탕으로 시민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의 경제 활성화 및 문화 발전 등을 촉진하는 시민운동을 말한다.

2. “인천사랑운동조직”이란 인천사랑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민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사랑운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천사랑운동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인천사랑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제4조(인천사랑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인천사랑운동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천사랑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인천사랑운동조직이 인천사랑운동 실천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장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제6조(인천사랑운동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효율적인 인천사랑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인천사랑운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애향심 고취

2. 시의 경제 활성화

3. 시의 문화 발전 및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4. 시민의 화합 및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통합이 필요한 사업

제8조(센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10조(정보제공 및 여론조사) ① 시장은 인천사랑운동 사업에 관한 지식, 정보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사랑운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사랑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인천사랑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개발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인천사랑운동”이라 함은 우리고장 인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건전한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인천을 건설하기 위한 제반 운동을 말한다.

2.“인천사랑운동조직”이라 함은 인천사랑운동을 총괄하고 이를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설립된 인천사랑운동 추진 시민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인천사랑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사랑운동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천사랑운동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인천사랑운동조직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받은 보조금중 일부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소속단체에 지원 할 수 있다.

④ 인천사랑운동조직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인천사랑운동조직이 인천사랑운동 실천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결산보고 등) 인천사랑운동조직은 매 회계 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 년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의 환수 등) ① 시장은 인천사랑운동조직이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도 또한 같다.

② 삭제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